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혁신선언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 중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표현과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라는 표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 것.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일베 본능을 드러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 2일 혁신선언문을 발표한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언문 초입부터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며 헌법에 적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했다”며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궤변을 통해 전 세계에 깊은 감명을 준 촛불혁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추 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는 부분이다.

또한, 혁신선언문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대변인은 “48년 건국설을 긍정적 역사관이라 포장하는 것은 친일파들의 논리 그 자체이고 국민주권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10월 유신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강요하던 과거 그들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임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을 무시하면서 일제 수탈의 역사,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1948년 건국론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1948년 건국이라는 개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광장민주주의는 위험하며 다수의 폭정을 가져온다며 경계했다”며 “박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을 다수의 폭정이라고 보는 일베 본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보수는 신보수가 아니라 일베 반공극우다. 일베당이 신보수면 파리가 새”라며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자유민주는 사실 일베들의 사상인 종북몰이 반공파시즘이라고 읽어야 아귀가 맞다. 반공파시즘을 자유민주주의로 둔갑시키니 뭔가 앞뒤가 맞아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즉 광장 민주주의가 있어야 작동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를 말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굳이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고백일 뿐”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적 의사표출을 더욱 권장하고 독려하며 발전해 가야 한다”며 “소위 ‘광장 민주주의’에 적의를 드러낸 한국당의 혁신선언은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퇴행선언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 직접적 언급 없어…‘강성귀족노조’ 표현 사용

이날 선언문에서 혁신위는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며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고 밝혔다.

▲ <사진=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일견 ‘뼈져린 반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도 담겨있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는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며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며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언문에 적시된 서민경제 지향 또한 가관”이라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를 반대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외치는 것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성귀족노조’는 홍준표 대표가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일례로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본질은 간과하고, 이러한 본질은 숨기고 기업에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