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항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전 정권의 비호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날 <경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과 주무 부처 장관을 통해 하성용 전 대표를 KAI 사장에 선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임 대표 임기가 5개월여 남았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금융기관을 압박해 하 전 대표 선임을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KAI에 대한 수사(횡령, 비자금)를 경찰이 잘하고 있었는데 하성용-박근혜간 인적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검찰에 설치됐던 방산비리합수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론을 못보고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향>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정상한액인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도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관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담당검사 몰래 회수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와 관련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가 대검에 제출한 경위서를 달라 했더니 내주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직접 확인해보려 했더니 담당 검사는 휴가를 냈더라”고 전했다.

그는 “뭔가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며 “외부기관의 조사를 막고, 내부에서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은 ‘백남기농민 사망사건’ 수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대병원도 ‘외인사’라고 입장을 바꿨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살인미수 혐의로)고소 고발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다”며 “그런데 경찰 고위 간부가 관련되어 있어서인지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 후보자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하는 의견조차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라. 최근 사례에서부터 오래된 사례까지 제가 언급한 사례가 몇 가지인가. 지금 경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경찰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문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의견을 따라 갈 수는 없다”며 “그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