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난 주사자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의 단서를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넘긴 것으로 행정상 의혹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임 정부에서 다 이관해야 하는데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자료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원본을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으로 넘겼는데 원본 이관 여부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면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기록물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며 “논란이 있으면 여기에서 판단하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자료를 넘긴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출하기 위해 사본을 만들고 이는 원본이 아니기에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은 “특검이 자료를 사용하고 싶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된다”며 “법원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 없이 그냥 주는 것은 무단으로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버럭용주’로 불리며 ‘청문회 스타’로 맹활약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 있는 전산을 뒤져보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자료가 있었나 다 나오게 돼 있다”며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4월16일에 청와대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엄밀하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정기록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 대통령 기록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방치됐다, 엄청난 양이 방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방치가 의도냐 과실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기록물로서는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현재의 청와대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 방치된 기록물의 내용을 보니 범죄의 단서로 보여질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물로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것이며 범죄의 단서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매우 많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낸 것”이라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사본을 수사기관에 청와대라는 대통령이 있는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오해를 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고 넘겼다”며 “행정상 어떤 의혹이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