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녹치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에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 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노동자는 물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에 대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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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여 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