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우원식 “최저임금 비판 자한당, 한달 150만원으로 가족부양하며 살아보라”김상조 “최저임금 재정 투입 한시적…변화 촉발 마중물 역할”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11:01:31
수정 2017.07.17  11:35:5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17일 “변화 촉발 마중물 차원의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면서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고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조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일련의 정책들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반발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하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분들은 한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번 해보라”고 일갈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보완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일급 6만240원, 주급 30만120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57만 3770원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홍걸 “DJ,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포기말라’ 조언했을 것”

김홍걸 “DJ,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포기말라’ 조언했을 것”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
조의명 기자 “MBC 다 부수고 재건축해야 할 상황, 더 좋게 지어야”

조의명 기자 “MBC 다 부수고 재건축해야 할 상황, 더 좋게 지어야”

“세탁소를 만들 때 100%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
이정미 “여야간 반사이익 없다…촛불민심 수용 못하면 강력한 비판자”

이정미 “여야간 반사이익 없다…촛불민심 수용 못하면 강력한 비판자”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비례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당...
“자한당, 담뱃값 인하 주장.. 결국 ‘서민증세’ 자인한 꼴”

“자한당, 담뱃값 인하 주장.. 결국 ‘서민증세’ 자인한 꼴”

지난달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장관 회...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단독> 김광석씨 딸 10년전 사망 뒤늦게 밝혀져
2
김광석 변사사건 핵심 혐의자 부인 서씨 잠적
3
경찰 “서연씨 사망 원인 병사로 추정”
4
‘기회의 땅 김성주’ 강재형 아나운서, 12명 퇴사자 호명하다 울먹…“악몽 꾼다더라”
5
TV조선 전원책, MB에 노골적 안타까움·연민…“당한 만큼 돌려줘” 주장까지
6
법원 ‘국정원 댓글’ 또 기각…네티즌 “10억 받았는데 기각? 한통속 인증인가”
7
“‘군 댓글공작’ 군무원, 양심선언 예고 보름후 교통사고로 숨져”
8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재수사 요청 고발장 제출
9
‘트럼프 트위터’ 오역 대량 오보사태…네티즌 “영알못 특파원이라니”
10
故김광석씨 외동딸도 10년 전 사망.. SNS 충격 “서해순 나와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