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17일 “변화 촉발 마중물 차원의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면서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고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조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일련의 정책들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반발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하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분들은 한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번 해보라”고 일갈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보완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일급 6만240원, 주급 30만120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57만 3770원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