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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갈지자’ 행보로 또다시 표류된 ‘김이수 청문보고서’민주 “‘본회의 부결’염두한 자한당, 목표 달성 못한다 판단서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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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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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8:04:21
수정 2017.07.14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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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인해 무산된 것.

이를 두고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로 야당 공조가 무너짐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부결’을 노렸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14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황망한 ‘전화 갑질’로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전화로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더니, 오늘(14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국민의당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수장자리가 자유한국당의 ‘네편 내편’ 숫자놀음에 볼모로 잡힌 격”이라며 “‘본회의 부결’을 염두에 두고 소집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채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보고서 채택은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야당이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갈지(之)자 행보에 국민은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조가 무너졌다. 국민의당 입장을 알기 어렵다”며 회의 소집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인 체제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여당도 어차피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돌아서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마난 자리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이수 안건 상정에 난색을 표하던 여당이 오늘은 7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까지 다 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주문했다”며 “오늘 취소했는데 오늘 다시 소집을 하자고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잠시 잊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까지 ‘대통령 발목잡기’ 도구 삼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진선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원내정당들이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지 36일이나 지났지만 야당은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은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도 돌연 취소했다.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다 할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사진제공=뉴시스>

위원들은 “이는 국회에서의 협치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야당은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헌법 재판소에는 국민 기본권에 대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건들이 쌓여있다.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야당에 경고했다.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는 간신히 정상화됐지만 김 후보자가 언제까지 ‘권한 대행’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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