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여야가 13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문제로 대립하던 중 ‘대선 불복’ 설전을 벌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는데 자료제출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됐다”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낙인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박상기 후보자 외에 김상조‧김상곤‧송영무 후보자 등 ‘개혁’ 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 때부터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자료 제출이 미진하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고 비교했다. 또 “이미 상당히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며 “계속 발목잡기식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선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마치 후보자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다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권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했다”며 “마치 공직 후보자에 대해 개혁을 막기 위해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기회에 이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춘석 의원에게 요구했다.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결국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째 공방을 벌이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오전 정회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인 것은 틀림없는 팩트”라며 “그런데 장기간의 공백이 국회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의 책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하자 투성이의 안경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며 “말이 자진사퇴이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에 도저히 청문회석상에 설수 없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했다”고 안경환 전 후보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도덕성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질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도덕성 검증에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무법인에 7개월 다닌 (박 후보자의)아들이 어떻게 전세자금 3억원을 준비했는지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법무부와 후보자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