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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지지로 검사 블랙리스트 올라…현직 판사 청원글 지지”“두터운 기득권 벽에 시민 관심 요청…결국 우리 몸부림이 바람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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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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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6:00:07
수정 2017.07.09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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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제공>

임은정 검사는 차성안 판사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글에 대해 “힘겨운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는 마음을 보탠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빈들에서 혼자 외치는 듯한 외로움에 수시로 흔들리지만, 우리의 몸부림이 결국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응원을 보냈다.  

앞서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0)는 아고라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결의했지만,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면서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현직 판사, 직 걸고 배수의 진…‘판사 블랙리스트’ 관심 호소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일을 떠올렸다. 

임 검사는 “2013년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선배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한 압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다가, 정의와 법을 상관의 명령에 우선해야만 하는 검사의 본분을 조폭식 상명하복으로 오해한 정갑윤 국회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 안에서도 조직에 칼질을 했다고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며 “윤 선배님이 자신을 해명할 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 일이 제 일인 듯 제가 겪은 고통이 되살아나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픈 마음에 2013. 10. 21.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고 되짚었다. 

당시 임 검사는 “쉽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좁고 험한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그 고뇌의 무게를 아울러 헤아려 주십시오. 또한 조직의 부패한 부위에 칼을 들이대는 건 치료를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임 검사는 “제가 청와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지지한 윗 글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자신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일을 떠올렸다.

이어 이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결부해 임 검사는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 판사회의가 벌어지고 제도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부럽더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비슷한 처지인줄 알았는데 저긴 우리보다 나음이 있다 싶어서 얼마나 부럽던지”라고 공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검찰의 상황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기득권의 벽이 두터워 급기야 소장판사님 한 분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네요”라고 차 판사의 아고라 글을 지적했다.

임 검사는 “뉴스를 보고 급히 아고라에 가서 “법원 내 불협화음에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위한 조율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지합니다” 이리 적어두고 왔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차 판사의 아고라 청원 글에는 찬성 서명이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시는 판사님들께 응원과 함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과 용기로 후대에 넘겨야 할 새 시대이기도 하구요”,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모든 판사님들도 이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시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성공하실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변화의 기운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판사가 올곧게 판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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