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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여부 공개하라” 손배소참여연대 “동의‧통지없이 한해 800만건 제공”…정부에 진정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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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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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6  16:28:23
수정 2013.04.16  2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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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소를 제기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했다.

   
▲ 참여연대의 '이동통신 3사 상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해에 약 800만개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2012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전화번호 개수는 385만6,357건이고 가입자 인적사항은 395,061건이라는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도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수사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9% 증가한 수치라는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정민영 간사는 16일 'go발뉴스‘에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으로 통신자료가 넘어갔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한 후 이용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경우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에 국한된다.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고지하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내역 등을 나타낸다.

정 간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에 한해서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 제도의 미비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털 3사(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고 있다.

   
▲ 1년에 약 800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들이 본인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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