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에 대해 5일 “한미가 함께 미사일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번에 하겠다고 계획 보고했고 양국 통수 체계 승인이 있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한국 정의용 안보실장과 미국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통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있을 때마다 우리 단독 또는 한미가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오늘 아침 07시에 실시한 무력시위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상정하고 만들어놓은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시행했다”며 “북한에 대한 응징 의지를 한미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 한 장관은 “성명서로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한미 군사훈련 말고도 “추가적인 한미연합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작년 12월 계획 만들어”…문대통령 “무력시위로 언론보도 나가는 거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동안에도 대통령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요청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언제 계획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은 “오래된 계획은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진화와 궤를 같이 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를 거듭 묻자 한 장관은 뒤에 앉은 실무진들에게 확인해 “지난해 12월경에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 선출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한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력시위에 대해 “오늘 아침 한미 미사일 군사훈련을 오랜만에 했지만 나는 진작부터 이런 대응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거듭되는 핵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사회는 안보 불감이 만연돼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지금까지 성명 대응만 하고 말로만 나라 지키는 시늉만 하니까 국민들도 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면 그 ‘사후약방문’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두 달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추경, 추경 하면서 그런 얘기가 국방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며 “말로만 나라 지키는 정부 아니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추경 심사 보이콧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거 ‘무력시위’로 (언론보도에) 나가는 거죠?”라고 물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