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패싱은 정말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과거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고 사실상 미국이나 유엔에 외주를 준 셈이 됐다”며 “그래서 나온 말이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으로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거기(코피아패싱 탈피)에 주안점을 둬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또 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일방적 시혜동맹은 안하겠다, 호혜동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임승차를 하는 동맹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상대측의 입장을 짚었다. 

그는 “반면 미국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면서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호혜동맹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조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문 특보는 “재래식위협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주도적으로 다뤄나가지만 비대칭전력, 대량살상무기는 미국과 동맹의 틀 안에서 의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며 “2만7천명을 갖고 있는 한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65만 대한민국 군 전체를 작전통제할 일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큰 동맹의 구조조정”이며 “한미동맹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의미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이 한반도평화체제를 얘기하면 미국과만 얘기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서 독자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미국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한국하고 얘기해야 풀리겠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에 한미동맹관계의 정상화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만드는 데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 아니면, 저것 시비를 나누는 이분론적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한미 윈-윈 결과 가져오는 동맹 재조정 공론화 가능”

우리 사회의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여론을 돌파할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 문 특보는 “가능하다, 열린 사회이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정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아, 동맹을 하는데도 꼭 미국하고 주종관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보수적인 분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 특보는 “서로가 담을 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이념논쟁화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현실 그대로 보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이 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해나가지?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에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지?’ 이런 식의 공론화가 되어서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패싱’은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TV토론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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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대선 토론에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코리아패싱이라고 아시나”라고 물은 뒤 “사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오로지 미국 주장을 추종만하니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코리아패싱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모른다는 답변에 놀랐다”며 “진짜 우려는 ‘코리아 패싱’, 즉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작 대한민국은 소외된 채 주변 강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돈독한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