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 보수야당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논평을 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 (왼쪽부터)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채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청춘의 가슴 아픈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웜비어 씨의 사망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북미 관계도 더욱 냉각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단단한 한미 공조 체제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김 대변인의 논평 방향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로 급선회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 취지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발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만 다를 뿐 전체적인 입장은 동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방한이 청와대 홀대로 무산됐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과 충돌을 빚는 모양새”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 태도가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불편했던 한미동맹 관계’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안보확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았다.

오 대변인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억류하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의 만행과 인권유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문제는 정작 북한은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며 우리는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굴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우습게 본 탓이다. 이런 헛발질이 거듭될수록 주변국과의 대북문제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뜻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통해 더 이상 남북문제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 굴욕적인 협상 제안으로 치적을 쌓을 궁리보다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인권 존중 안하는 北, 대단히 개탄스러워”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대북 메시지는 단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또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씨의 가족에게 위로전을 보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조의를 전했다.

▲ 미국 CBS 프로그램인 ‘디스 모닝’과 인터뷰를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웜비어 씨는 북한에서 체포되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작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를 1년도 넘게 숨긴 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웜비어씨의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사죄하고, 사인규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웜비어 씨의 사망원인이 북한의 반인권적 고문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북한의 행태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하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하루 속히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미국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며 “대북 제재 조치 등 국가적 갈등이 더 번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북한은 책임 소재가 명백한 만큼,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한다”며 “무엇보다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반인도적인 처사를 당장 그만두길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