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좌) 자유한국당 의원과 안민석(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지난 정부 한만수 후보는 2가지만으로 낙마했는데 김상조 후보는 7가지 의혹이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한만수 후보는 세금탈루 의혹과 대기업 변호 의혹 2가지로 낙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는 대형 로펌에서 주로 대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변호했고 재산규모가 109억원에 이른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수십억원대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했다. 

한만수 교수의 사례를 비교하며 김 의원은 “김상조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내세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맞다”며 “그렇기에 국민을 대신해서 부적격 공직자를 걸러내는 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 행태는 민중주의, 그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 정치를 통해 정권이 직접 정국을 주도하면서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공직자들 검증제도 자체를 우습게 여겨버리면 큰 화를 부른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찬성했다. 반대는 21.3%에 그쳤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받드는 게 맞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여론 다수가 원한다고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생긴 국정공백을 오히려 연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직접 설득하고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 초대해서 부탁하고 설득했다.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빨리 인사 문제를 매듭 짓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적패청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며 “(김성태 의원은) 솔직히 말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수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자기네들만 똑똑한 척 하나”라며 “지난 7~8개월 동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 국정공백 빨리 메우고 안정화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