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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文정부, 朴정부보다 민주적이라 볼 수 있나”김상조 임명 맹비난 했지만…박근혜 정부 임명 강행인사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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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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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11:43:07
수정 2017.06.14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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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하면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은 이랬다. 정 원내대변인은 14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당신 말씀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인사배제) 5대 원칙은 앞으로 잘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변이자 궤변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지금 문제되는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인사들을 보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스스로 5대 원칙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던 음주운전 전력자까지도 그대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렇다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치 의지 내지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된 적이 있고 조윤선‧김재수 전 장관도 부적격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임명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원내대변인은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 과거 정권 전부 적폐라고 하면서 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정말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고 약속한 것 아니냐”며 “5대 원칙도 누가 한게 아니잖느냐. 스스로 제시하면서 달라지겠다고 약속한 측면이 있는데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한 술 더 뜬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문제있는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도 있지만 문제가 제기되니까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한 건도 10건 이상이 된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리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자진사퇴란 없고 지명철회는 죽어도 못한다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과연 정치가 발전되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임명강행 17명…참여정부는 3명 

그런데 <서울신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총 10명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창출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 이전 정권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같은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비난할 처지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꼬투리 잡아 강공을 이어가는 셈.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만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야당들이 전부 김상조 위원장을 반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처음부터 김 위원장 임명을 적극 지지했던 정의당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5대원칙 인사에 대해 공인 앞에 약속한 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지만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직무 수행 역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청문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사회여론여구소(KSOI)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유무선 RDD방식,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 결과를 보면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해명됐기 때문에 야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였다. 반면 ‘임명 취소’ 의견은 21.3%에 그쳤다.

우원식 “임명철회 요구하는 자한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지명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이르러 청문회 전에 낙마를 했다”며 “야당이 낙마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64.7%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3.2%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상조 후보자는 적합이 65.6%, 김이수 후보자는 54.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자의도 임명찬성이 62%로 반대 여론보다 두 배 이상인데도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뿐더러 법적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다른 접점과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국정공백을 그냥 둘 순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모두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100%다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노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모든 분들을 통과 시키고 싶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여당도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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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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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국의힘 2017-06-15 08:44:28

    어찌 아직도 닭년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니?
    닭년박근혜정부가 제대로된 정부였니?
    최순실 딱까리정부였지......신고 | 삭제

    • 구태는실러 2017-06-14 16:16:19

      송곳청문회높아진 청문회를 한층 끌여 올리기 위해서 문대통령이 고의로 약간의 문제 있는 분을 뽑은것이다 그래야 송곳 청문회가 되니 까요
      뭔 뜻인지 알게읍니까...신고 | 삭제

      • 구태는실러 2017-06-14 16:11:56

        지나온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못한점을 사죄하는 마음으로가지고있는 전문성을
        잘 살려서 두번 실수하지말고 잘하라고 임명한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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