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제공=뉴시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묘한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문은 12일자(현지시간)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그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는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앙돼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반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옆집의 독재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는 처지”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NTY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말 워싱턴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NYT는 “채찍만으로는 북한을 막지 못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협상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 뒤에서 한국과 미국‧중국이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신문은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 관광 중단 등 보복 조치를 지적하며 “(사드배치로) 한국을 괴롭히기 보다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그랬다면 사드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4일 국회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가 39.6%로 찬성 37.2%보다 2.4p 높았다. ‘모르겠다’는 21.6%, ‘관심없다’는 1.6%였다.

지난 달 29~3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로 94%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8%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찬반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3일 성주 주민들을 ‘반미 세력들’, ‘소련공산당’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성주는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 수송차량이 강성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로 불법점거와 불법적인 검문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궁여지책으로 헬기로 수송한다고 한다”며 “소련공산당에 의해 베를린 진입도로가 점령된 자유 베를린 시민들에게 군 수송기로 베를린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수하던 일이 생각난다”고 ‘소련공산당’에 지역구 주민을 빗대어 표현했다. 

정 대변인은 “민간인들의 불법적인 검문검색이 자행돼도 눈뜨고 모른 체하는 경찰과 국가는 눈뜬 봉사인가”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산집단에 점령당한 베를린과 같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안덕주 바른정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반미 좌파세력들의 반민주주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부대변인은 “사드는 미군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막겠다고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유류 반입을 막는 행위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민들을 비난했다. 

안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반미·좌파세력들의 금도를 벗어난 행위에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일 리 없다”고 비난했다. 

▲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성주 주민이 사드배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