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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밥이 돼야”…文대통령 ‘경제민주주의’ 화두에 호평 이어져‘연대와 배려’ 강조에 주진형 “연대의식 없이 경제민주주의 불가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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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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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1  15:03:36
수정 2017.06.11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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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항쟁 30주년을 맞아 제시한 ‘경제민주주의’ 화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 10일 열린 제 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은 10일 제 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경제민주주의를 공식 연설에서 다시 들고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주 전 사장은 “경제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나 일시적인 정치 수사가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지나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은 20세기 인류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정치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주진형 전 사장 페이스북 캡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말이나 나는 이 지적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라 ‘어떻게’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그 ‘어떻게’가 바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내가 김종인 씨와 생각을 달리하는 지점이 그것이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의지라고 했다. 그의 인생경험에서 나온 결론인 만큼 나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나가야 할 한국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주 전 사장은 “한국 사회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인 자유와 평등과 연대에서 자유와 평등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연대는 아직 경험해본 적이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노비가 아니면 된다. 이런 사회문화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그저 한발짝 한발짝 꾸준히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연대의식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경제민주주의나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링크하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한 부분을 따로 떼어 게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6월 항쟁 기념사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듣는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같은당의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30년전 6월 항쟁의 현재적 완성을 경제민주화에서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동지애적 지지를 보내며 현장에서 실천으로 함께 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종영 <사람과 사회> 발행인은 “경제민주화, 시작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으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 119조 2항에 담겼다며 “이것이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역사강사인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은 이날 자신의 6.10항쟁 기념 강연 중 ‘민주주의란 대표를 뽑는 권리 말고 우리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돌아와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셨다는 소식에 감개무량”이라는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에 담긴 6.10 민주항쟁의 민주화정신을 받들어 지난 정권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새 시대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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