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국정원장들이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럭셔리 유배까지 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원장들이 피해왔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징계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럭셔리 유배까지 간 사람이 있다”며 “뉴욕과 워싱턴에서 몇년 동안 호화스럽게 지냈고 심지에 2015년 뉴욕 현지에서 내가 이것을 폭로했는데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셀프 강금한 김모 직원 관련 고발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라며 “국정원은 인터넷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게도 소송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것들을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고 서 후보자는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국정원 의혹 시리즈를 열거했고 “살펴본다는 것이 진상규명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확인 질문을 던졌다. 서 후보자는 “진상을 알아야지요”라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도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확정판결 나면 국정원에서 징계 소청 심사 절차에 들어갈텐데 가볍게 다룬다면 구제불능의 조직이 될 것이다.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무단유출 공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남북뿐이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록도 국가 차원의 가장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반에 공개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상회담록이 청와대에서 대출인지 유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이 몇번 있다”며 “또 발췌본이 만들어지고 회람된 경위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만약 잘못됐다면 전직이라도 국정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국정원 내규나 관련되는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건 관련 연루된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 ‘화장실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언론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보고한 것이 없다”며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듣지 못했다.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신 의원은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보수단체 집회 관리, 전경련에 돈을 청구한 의혹도 있다”며 “실행 정황까지 있다,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