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회의에 앞서 커피를 따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솔선수범으로 ‘눈먼 돈’ 손보기에 나섰다. SNS에는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일정이나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와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입 등은 대통령의 급여에서 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이 비치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53억 원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으로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았다. 이중 청와대는 73억원은 집행하고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로 축소해 5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 161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축소한 예산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취임초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교정해서 청와대가 모범이 되게 하자’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곧바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호했던 특수활동비 항목의 유형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세를 들어오면 공간만 유지하고 본인이 필요한 건 다 본인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에서 대표‧원내대표의 특수비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개혁을 시작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것은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등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공기관의 경비가 사적으로 사용되면 안되는 것입니다”(박**),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는군요. 이제부터 공직기강 확립인가 봅니다. 그럼 우리는 시민기강 확립”(박**), “503 정권은 말을 꺼낼 필요도 없고. 전국 고위 공무원들 이제 법카로 가족외식 못하겟네. 이건 법제화 했으면 좋겠음”(정**),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감해주시는 대통령 환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셔도 됩니다”(해**), 

“자칭 보수 정권들 앞으로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ㅎㅎ”(조**), “나부터 솔선수범 할테니 내년에는 국회, 검찰, 국정원, 니들도 특수활동비 30%는 삭감하라는 압박인 셈이죠”(김**), “정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실행되는군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다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영*), “이게 정상이죠. 우린 왕을 뽑은 게 아니니까요”(Ver****), “올해 161억중 126억이면 도대체 누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썼단 말인가? 직무정지 중이었을텐데?”(올**), “대통령 밑으로 갑질하던 공무원들, 재미보긴 글렀네”(sr****)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 <자료출처=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