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2016년 8월30일 오후 부산 사하구 수자원공사 앞 낙동강 하구둣 인근에서 낙동강 녹조 오염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가 진행되려면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구하거나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일반 국민은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JTBC>는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전했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과 죽은 물고기 사진을 보여 주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에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나왔다.

커뮤니티 회원 ‘안*’는 “문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에 망설이는 감사원. 우리가 힘을 실어줍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일부 회원들은 “어디다 싸인하면 됩니까?”,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용의가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되겠네요. 서명으로 요청”, “300명이요? 한 300만명 서명할텐데”, “300만 적극찬성!”이라며 호응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4일 오전 감사원에 정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는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을 입안한 책임자와 정책 실패와 관련된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