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검찰청법 제34조 등을 근거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 의견의 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인 것은 맞다”면서 “그렇다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권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현재 법무부장관과 검찰청장이 궐위 상태에 있다는 점, 이러한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딴지 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법무부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여 검찰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법무부장관 제청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입법부터 발의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인사로 시동을 거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1일에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임명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 대검차장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로 사직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장악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한 황교안 한테는 왜 암말 않고?”, “박근혜 정권 때 법과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비선이 그리 많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집단이 할 소린 아니잖아”, “제발 법과원칙 이야기하지 마라. 솔직히 법과 원칙 이야기하기에 안 부끄럽냐”, “자유한국당이 법 위반 운운하다니.. 코미디 같다”, “희대의 코미디네. 자유당이 법을 운운하다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