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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盧정부, MB에 6만 건 업무메뉴얼 넘겨줘”하드웨어 ‘싹’ 비운 朴정부.. “대통령 기록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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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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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4:28:04
수정 2017.05.16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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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있고 자료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 문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은 것은 관련 수석이 확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SNS를 통해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청와대 담당자들은 업무메뉴얼을 만들어서 인계한다”며 “작게는 청와대 행정정보시스템부터 크게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했던 비밀기록까지.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게 6만 건의 업무메뉴얼을 넘겨주었다”고 되짚었다.

전 소장은 이전 정부가 청와대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데 대해 “작년 12월 이후,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참모들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지적, “파쇄기를 들여와 알뜰하게 폐기하고, 시스템에 있는 것들도 알뜰하게 갈아엎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전 소장은 “심지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대통령기록도 의심스럽다”며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등 전자기록물 매체 안에 있는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기록으로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청와대에서 자기가 돌아갈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조사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대통령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록을 없애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기록(records)에서 시작되고 기록(archives)으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전 정부가)넉넉히 시간을 두고 자료를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것을 삭제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구의 책임인지 가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압수수색이 무산됐을 때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더니 결국..”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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