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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새정부, 박근혜靑 대규모 ‘자료폐기’ 즉각 조사해야”“한광옥‧황교안, 직접 개입 또는 묵인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
  • 7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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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5:37:09
수정 2017.05.15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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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중요 현안 보고서는 남기지 않고 ‘껍데기’ 자료만 새 정부에 넘긴 데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각적인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래도 탄핵기간 중에 청와대에서 대규모 자료폐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기록물들이 무단 파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만일 누군가가 정치보복 운운한다면 그것은 국가운영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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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한결 2017-05-19 17:17:01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질은 개누리 현 자한다민지 불한당인지 그것들이 일삼았죠.
    Kbs Mbc Sbs 정상화 해놔라 불한당 시박것들아신고 | 삭제

    • 박기택 2017-05-17 11:24:24

      철처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합니다 이러고서야 4민을대변하는 수장이라 하겠읍니까 ㅡ에라이ㅡㅡ신고 | 삭제

      • 한심하도다 2017-05-16 21:24:28

        마지막까지 정말 징글징글하다
        철저히 조사하고 징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해야한다
        미친개에게 자비란 없다신고 | 삭제

        • 지니 2017-05-16 08:19:48

          자료폐기는 황교안이 저지른 범죄입니다신고 | 삭제

          • F 2017-05-15 21:59:20

            나오는 욕도 기 악혀 헐 허탈하게 무력하게 멘부미다신고 | 삭제

            • 김재경 2017-05-15 20:50:46

              궁금하네요. 그 복합기 사용 시 써버에 자동저장 설정된 파일들이 어떤 내용일지.. 일단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에 증거인멸은 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증거가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든 빨리 좀 적폐들이 청산됐으면 좋겠네요신고 | 삭제

              • 추재성 2017-05-15 17:44:33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잘못이
                부정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번 청와대 문서 폐기도 엄벌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향후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자명한 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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