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소신이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최순실게이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고비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소신을 알기에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발 우려에 대에 조 수석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청와대, 국회, 검찰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수는 한 기자의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원활하게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조 수석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즉각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 발탁에 대해 임종석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출신이 독점하며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기능해 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고 박근혜 정권 하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를 언급했다. 

임 실장은 “이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률가로써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