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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청구서’ 논란…송기호 “국방부, ‘사드 운용비’ 공개하라”문재인, 2015년 국감서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한국 부담’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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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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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5:49:10
수정 2017.04.28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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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워싱턴 미국 내무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발언과 관련 28일 국방부는 한미 협정 중 사드 운용비 부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소파 협정에 따라 체결한 사드 부지 공여 협정 중 사드 운용비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미국은 소파 협정에 따라 한국과 사드 부지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트럼프가 10억 달러 사드 운용비를 한국에 부담시키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사드 부지 공여 협정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0억 달러를 한국 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간의 기본적 신의를 저버리거나, 아니면 협정에 어떤 맥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공여 협정에 운용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오늘 국방부에 사드 부지 공여 협정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비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9월 22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고 물었고 정 총장은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드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미군이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미 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면 결국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28일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3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 2016년 7월8일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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