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댓글 부대 등 관권 개입에 대한 부정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바로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다. 더욱이 최근 개표 부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개봉하며 의혹은 더 커졌다. 

때문에 이번 19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을 감시하고자 ‘시민의 눈’이란 단체가 출범했다. 그래서 ‘시민의 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난 24일 ‘시민의 눈‘ 사무실에서 팟캐스트를 통해 ‘신비’님으로 잘 알려진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를 만났다. 다음은 김상호 대표 제안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 이영광 기자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현재 대선 감시하기 위해 ‘시민의 눈’에 가입한 수는 몇 명인가요?

“전국 7만 명이 목표인데 20일 현재 5만 3천 명이 모였고 18개 시도 광역 단위 책임자와 총무가 선정됐고 243개 지자체별 책임자와 총무가 70% 완성된 상태예요.” 

- ‘시민의 눈’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시민의 눈’은 초장파 운동으로 오로지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와 과정의 단순함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 이전 선거를 모두 부정선거였다고 보시나요?

“모두 부정선거로 보지는 않아요. 팩트 중심으로 예를 들어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투표용지가 그 다음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개표소에서 개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개함이 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거나 거소 투표소에서 임의대로 관리자 등이 투표를 하거나 강요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함이 개함 된 사례가 있거나 투표함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가 확대해보면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써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주 투표를 분류하는 데 개표의 주 기계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 표 발생과 다량의 미분류표가 발생한 점을 보면 상당히 공정하거나 깨끗하거나 투명한 선거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 18대 대선만인가요?

“18대 대선은 분명 의혹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 해킹의 우려, 그리고 투표지 분류를 콘트롤하는 컴퓨터에 와이파이가 달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의 소지가 분명 있었다고 <더 플랜>도 주장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저희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투표함 보관소 CCTV 공개하기로…벽시계 부착은 거부, 협상중”

- ‘시민의 눈’은 20대 총선에서도 활동했잖아요. 총선 때 선거는 어땠나요?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20개의 특별감시구역, 30개의 감시구역, 암행 구역 등을 선정하고 20개 구역을 사실상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집중 감시구역에서는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결과를 얻었고 50곳을 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낱낱이 지적했고 그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0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19대 대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전국 규모로 꾸리게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혀 신경을 못 쓴 선상 투표가 있었고 관내 투표용지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고 사전투료함과 사전 투표관리 그리고 본 투표와 개표 참관인 투표함 지키미로 활동했잖아요. 거소투표의 문제점은 시설의 기관장이 임의로 투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죠.

두 번째로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봉인 스티커를 뜯어도 뜯은 흔적이 남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고 투표함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천과 뚜껑 사이 이격이 있어서 오픈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는 데 그 CCTV를 일반인은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보려면 과천에 있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가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본 투표함 이송시 너무나 다양한 차량들이 통원 되어 차량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선관위는 제대로 참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죠.

본 투표 개표소에서는 투표기 분류기에 대한 신뢰도 다량의 미분류표, 혼 표 발생 등이 있었는데 이중 법에는 육안 검시를 하게 돼 있는데 너머나 많은 사람이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가 높아서 오히려 육안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발됐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활동의 과정인 거예요. 많이 개선 됐어요.”

- 얼마나 개선 됐나요?

“예를 들어 투표함 보관소가 전국에 251개가 있어요. 그쪽에 CCTV가 20대 총선에서는 공개를 안했지만 이번엔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개표소의 개표현황표를 이전에는 상황표에 부착하고 개첩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표를 하고 바로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려요. 선관위 입력 자료와 방송사 입력자료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간 개표현황을 맞춰보면 과거처럼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없었던 거소투표 참관인 1091곳에 51521명의 유권자를 저희 ‘시민의 눈’이 직접 참관하게 된 거예요. 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시민이 알기 쉽게 선거의 절차를 관람하고 참관할 수 있고 곳곳에 신뢰를 있도록 선관위가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이전에 개함부와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이 먼저 육안검사를 하고 그 분류된 투표 용지를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고 재검표하고 그런 후에 계수부에서 다시 검표하는 절차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18대 대선이나 20대 총선에서 똑같이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계수부로 개선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께름칙하죠.

그리고 투표함이 보관소에 5일 동안 보관돼 있잖아요. 보관소 벽에 시계 개첩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정지영상이라서 언제든 영상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의혹이 있어서 시계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당했고 아직 협상 진행 중에 있어요.” 

- 외국은 어떤가요?

“많은 선진국은 수개표를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아프리카 등 몇 개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하는 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표차가 51.6% 대 48%로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안전하게 해도 되나요?

“‘시민의 눈’이 사전투표를 원천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안전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본 투표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해요. 지금 사전 투표가 10~15%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투표함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보다 본 투표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전투표가 20%로 높아도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본 투표를 권장합니다.” 

- 개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은 어떤 게 있나요?

“개표과정에서 부정은 앞서 말했던 개함부에서 투표지 분류부로 가잖아요. 그러나 투표지 분류부에서 후보별로 자동으로 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 표 100매씩 분류를 하는데 100매 속에 다른 후보 표가 들어갈 확률 이게 개표소의 주정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분류를 육안으로 해내야 해요. 그러나 100매를 개수부에 보내서 돈 세는 계수기가 센단 말이에요. 이 계수기는 분 당 150장의 속도로 내려가는 데 이걸 종사자들이 보고 혼 표를 잡아내야 하는 데 종사자의 심리상태나 눈의 건강상태에 따라 착시현상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개표현황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잖아요. 여기에서 오기로 입력을 잘못하거나 오타를 발생하는 것에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개표현장에서는 가장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참관인들이 그 거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참관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시민의 눈’이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은 선관위와 세 차례 협상이 있었거든요. 정당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 사전 투표 보관함 CCTV를 전면 개방하고 보관소 안에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연월일이 부착된 시계를 반드시 부착해줄 것을 요구했고 세 번째는 거소 투표에 참관인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해요. 거소 투표도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참관인 요구를 했고 투표지 분류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없으나 그것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개함부에서 후보 득표 용지별로 분류 후에 후보 투표 별로 분류한 다음 분류기에 집어넣고 재확인해서 이걸 100매씩 묶어서 이걸 다시 육안 점검하고 계수부에 넣으라고 개선사항을 요구했죠. 그리고 투표 개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자에 설명했듯이 투표지 분류부 문제와 벽걸이 시계만 제외하고 선관위가 다 들어줬어요. 선관위가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거론됐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재검표를 요구했죠. 그래서 재검표를 했죠. 그 이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모든 개표는 항상 부정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국민 갈등이 야기 됐고 계속 집회가 있어서 국론이 분열됐어요.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떨어진 문재인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정쟁으로 비화되기까지 했죠.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은 이유 없이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 신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지키고 있어서 이걸 모두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뿌리 깊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투표지는 단순하게 용지가 아니잖아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민의인 거죠. 그러니 이 한 장이라도 굴절되지 않고 올바르게 통수권이나 정치인을 뽑는 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키는 게 선제 시민이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이틀을 하게 됐어요.”

- 외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외국에도 소규모의 감시단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감시단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 감시단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못 했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지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더 플랜> IT 발달할수록 민의 굴절 우려 가능성에 충격”

- 제정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일체의 회비는 받지 않고 인터넷과 스토리펀딩, 그리고 페이팔 등을 통해서 팟캐스트나 SNS에서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것입니다.” 

- 18대 부정 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개봉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침통했고 눈물도 흘렸고 화도 나고 충격이었어요. 선관위 직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어떤 암흑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대통령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잖아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의가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충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후보자 간 표차가 별로 없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건 민의에 반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적어도 투표지 분류기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 

▲ 영화 <더 플랜> 스틸컷

- 그러나 한쪽에서는 음모론으로 몰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부류는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연회에 직접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플랜>은 선관위가 제공한 18대 대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란 거예요. 팩트인 거죠. 그것이 부정이었든 아니었든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흑 세력들이 이걸 해킹으로 조작했든 아니면 알고리즘에 하자가 있거나 기계에 오류가 있든 1.5K라는 건 팩트입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1.5K값은 누가 추론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니 그런 표차가 나더라는 거죠. 그럼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할 것으로 보고 1이 나와야 하는데 1.5가 나온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의혹인 거죠. 이것에 대한 해명은 선관위가 해야죠.” 

- 그러나 선관위는 “조작 있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부정적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는 이상하리만큼의 이 기계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보안 회의도 갔다 오고 문제 제기도 했지만, 속 시원하게 그 문제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1.5K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이걸 성실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 협박식으로 했잖아요. 이건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만약 대선이 끝나서 투표지를 까보고 문제가 없다면 책임지라는 건 데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없다면 책임지라는 게 막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했듯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1.5K가 나왔어요. 그럼 선관위도 분석해서 분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선거가 1.5K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은 선관위가 헤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자는 것에 굉장히 불쾌했고 사실 대선이 끝나고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시민의 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시민의 눈’이 전국에 있는 13703곳의 투표소와 거소 투표소 1091곳, 사전 투표 3100여 곳을 다 관리하려면 7만 명의 회원이 필요해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견인하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저희 지역 책임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과 회원증 발급, 참관인과 투표함 감시 일정을 알려 드릴 것이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시민의 눈’을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7만 명은 물론 10만 명이 넘도록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 기사를 보시는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GO발뉴스>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은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GO발뉴스>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곳곳의 적폐를 정산하기 위해 <GO발뉴스> 시청자와 독자분들이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GO발뉴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금도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데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