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고발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을 1년 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추가로 들어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되도록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후보는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1심에서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후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민사소송은 문재인 후보와 고영주 이사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경향>에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민사소송 재판부가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향>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후보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네티즌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본인들이 알려주고 있지요?”,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임!”, “이걸 봐도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패 검찰들”, “정치검사는 적폐대상이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라”, “강력한 검찰개혁 간절히 원함”, “정권교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국민이 정권심판해야”, “검찰도 특검하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권교체 꼭 해야 한다. 투표합시다”, “검찰, 개혁대상 0순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데 무슨 공권력(이냐)”며 “힘 있는 놈 앞에서는 똥개처럼 꼬리를 흔들고 약자에게만 이빨을 드러내는 검찰”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적폐 청산을 하는 5월9일을 기대한다”며 “검찰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