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단원고 이모 교사에 대해 ‘순직공무원’ 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판사 소병진)은 유가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보훈지청은 숨진 단원고 교사 이씨는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의 아내 역시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처분한 바 있다.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이어 인천지법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자, 기간제 교사들 또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세상에 살고 싶네”, “우선 좋은 소식입니다. 비정규직 사망 교사도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분들에게도 같은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식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건 당연한거다”, “기간제 교사한테 담임주고 의무나 일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죽을 때는 공무원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되나?”, “꼭 재판을 해야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싫다. 기간제 교사도 꼭 되었으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인천지법 소병진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비록 군경 신분 아니어도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위한 직무 수행하다 순직하시면 그 순간 실질적 군경이신거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 분들의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최선 다해 계속 해나가겠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개 약속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세월호 3주기 기억식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공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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