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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봐주기 수사‧기소’, 검찰개혁 여론에 기름 부어“검찰개혁, 차기 정부 과제.. 대선후보들 분명한 태도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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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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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0:45:45
수정 2017.04.18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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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이번에는 ‘봐주기 기소’로 검찰개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유용 혐의와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등 개인비리는 공소장에 넣지도 않았다. 검찰이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털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00%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한 세월호 수사 외압 혐의도 제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했다.

지난 12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보강수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기소한 셈.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기소)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우병우 수사 최선 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만약 수사 대상이 (우 전 수석이 아닌) 경찰청 간부였어도 그렇게 늑장 수사했겠느냐”며 “수사의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검찰, 박근혜 기소 날 ‘우병우 수사 최선 다했다’ 재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검찰, ‘우병우 (봐주기) 수사 최선 다했다”고 힐난했다.

<한겨레>는 18일자 사설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로 ‘박근혜 청와대’의 검찰 농단 수사는 또 다른 특검의 몫으로 넘겨졌다”며 “빙산 아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낼 또 다른 특검의 구성과 검찰 개혁은 이제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후보들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檢, 우병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대선 후보들 반응은?>

네티즌들도 “짜고 치는 고스톱, 공수처 만들어야”, “우병우 정부였나”,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반드시 차기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검경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병우 특검 도입해야”, “차기정부는 지금의 검찰 해체하고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끼리끼리 감싸고도는 검찰을 완전히 개혁하고 우병우 수사 다시해라”, “차기정권에서 정윤회 문건부터 다시 수사해야”,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와의 커넥션 집중 수사해야 한다”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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