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방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의 ‘사드 배치는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발언에 대해 19일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 있으면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덜컥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것 아니냐”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경거망동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걸핏하면 전술핵무기 들여오자고 외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라며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은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계획에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과 미·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다”라고 한반도 정세를 짚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도 핵우산 정책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핵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안면몰수하고 전술핵을 들여올 수 있겠는가”라며 “이미 국제적 약속으로 굳어져 버렸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겨냥해 “언젠가 귀하들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했던 안보 공약이 휴지조각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제대로 공부하고 주장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안보 선거는 무슨 안보 선거인가”라며 “한반도 안보현실과 전략적 상황을 제대로 알고 덤벼야 한다”고 대선주자들의 안보 경쟁을 비판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약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며 “반미를 선택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혹시 이 두 개념(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을 혼동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틸러슨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확실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그것도 중국 러시아와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다”고 최근 외교 정세를 분석했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통의 열망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틸러슨 장관은 지난 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다. 북한 정권 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7일 미중정상회담 5일 뒤인 12일 전화통화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소통·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연내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