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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 ‘선거법 위반 조사’ 신연희 조직위원장 임명…법위의 당?네티즌 “대한민국 법이 우스운 당”…홍준표도 앞서 선관위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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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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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16:39:28
수정 2017.04.17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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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도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7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신 구청장은 SNS에 타당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조직책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바로 지역구 선대위에 투입해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60조와 85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경남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았다. 

홍 후보는 지난 4일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발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이후 홍 후보는 9일 밤 11시57분 ‘꼼수사퇴’까지 자신의 선대위 발대식에서 연설도 하지 못하는 등 ‘묵언 수행’을 했다. 

논란이 일자 이철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해당 지역에 조직이 없어서 조직책을 맡기겠다는 것이지 신 구청장을 선대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수백명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신 구청장의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네티즌들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현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것도 가짜뉴스 퍼날라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당명 바꾼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불법의 생활화”, “고위직은 선거운동해도 되고 말단은 좋아요도 누르면 안되고”,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그런 짓을 할까”, “보수의 가치 중에 법치주의가 있지 않나? 자유한국당은 보수 아니라는 얘기인가”, “자유당에서 요직 맡으려면 범죄 하나씩은 저질러야 하나보군요”, “대한민국 법이 우스운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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