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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국방부 ‘사드 차기 결정설’ 부인…“한미협의대로 추진”정세현 “朴탄핵때 ‘사드 대선’ 노렸지만 미중정상회담 이후 속도 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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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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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12:24:28
수정 2017.04.17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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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윤병세(왼쪽) 외교부장관, 홍용표(오른쪽)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미국 백악관의 ‘사드 배치는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 보도에 대해 17일 “한미간 협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은 전용기에서 “(사드배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솔직히 말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관련기사 : 美 “사드, 차기 결정”에 외교부 즉각 반박…네티즌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같은 발언에 ‘사드 배치 일정 조정’ 분석이 나오자 외교부는 16일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입장”이라며 밝혔다. 

미국 부통령 대변인도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이 전했다.

관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큰일이 날 것처럼 말을 하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이상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과연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듯 호들갑을 떠는 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 조기배치, 4월 위기설 등 대선과 맞물린 한반도 정세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얻어내려는 경제 부문에서의 이익을 챙기려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살려줘야 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사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4월말에서 5월 초 전에 (사드배치를) 끝낸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끌고 가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경제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려면 안보 문제에서 일정정도 양보해줘야 하니까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사드는 좀 늦추고 대신 분위기는 북한 핑계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세력들이 계속 SNS에서 4월 위기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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