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6년 11월7일자 1면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 조선일보PDF

정의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12일 “막강한 사법 카르텔의 협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의 영장기각은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조차 빠져나가지 못한 법망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며 “법꾸라지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고 말했다. 

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추 대변인은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미꾸라지 방생하듯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라며 추 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추 대변인은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무능보다 오히려 의도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시늉 수사’로 규정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과 법원을 망라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머지않아 밀어닥칠 민심의 쓰나미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