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1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 상황에 대해 심 후보는 “미·중 두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관리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정부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칼빈슨함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국방부는 설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공통의 입장을 내오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국회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기 전략으로 심 후보는 “우리가 배제된 채 강대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소극적 자세로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며 “미·중 두 강대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심 후보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려는 정권의 의도”라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우리 주도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전쟁 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 것인가, 번영하는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