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시험 인양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6일 완전히 물 밖으로 올라왔다. 공교로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가 물 밖으로 올라온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대통령이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고 했다. 

3년 만에 올라온 세월호는 처참했다. 색은 바랬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지난달 28일 세월호에서 뼈가 발견되어 소동이 벌어졌으나 돼지 뼈로 밝혀져 비판이 쏟아졌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세월호 특조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하민의 박종운 변호사를 지난 5일 교대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종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박종운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지난달 22일 세월호 시험인양부터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작년 7월까지 인양을 마친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해서 이번에도 한두 번 시도하다가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양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험 인양을 하더니 곧바로 본 인양으로 넘어가서 선체조사위가 구성되기 전에 배가 부양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파면되니 배가 금방 올라오네’라는 의혹을 사게 됐죠.

부양되는 과정에서도 선미 램프가 열려 있어서 잘라내거나 배수시킨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유실물 방지 대책을 제대로 못 하고 세월호 선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배를 부양시킨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배를 인양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특히 미수습자 가족을 생각하면 배를 인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목포신항으로 끌어올려 육상에 거치하는 과정에서도 구멍을 뚫어 펄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배수 과정이나 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방지하고, 펄을 제대로 점검해서 유류품이나 유골을 수습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죠. 그러니 미수습자 가족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 우려를 없애려면 투명하게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수부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유가족들이 충분히 논의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하죠. 또한 유류품이라거나 예전에 수습된 희생자들의 생체조직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그것을 수습하는 것과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하나의 증거품으로서 세월호, 기억의 상징물로서 세월호라는 세월호 인양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라기보다는 속도를 강조하고 일을 일찍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해수부, 선체조사위 영향 덜 받게 빨리 해치우려 하는 것”

- 왜 이리 서두를까요?

“원래는 순서상으로 보면 선체조사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 선체조사위가 구성되면 예산도 가져와야 하고 직원도 있어야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 해수부가 선체 인양을 서둘렀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기술과 시기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선체조사위가 만들어진 후에 지도 점검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시기나 기술적인 문제와 별개로 해수부 입장에서는 선체 조사위가 개입해서 인양 과정을 지도 점검하는 걸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선체조사위원회법에 의하면 미수습자를 수습할 의무는 해수부에 있어요. 선체 조사위는 그걸 점검하는 것에 불과해요. 선체 인양도 마찬가지예요. 인양도 해수부가 하는 데 선체조사위가 지도 점검하는 거죠. 하지만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는 건 해수부가 아니라 선체 조사위가 하는 거고, 기억의 상징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선체 조사위가 의견을 표명할 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골고루 고려하기보다는, 미수습자 수습을 빨리하려면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수부는 빨리 인양해서 선체조사위 영향을 덜 받고 미수습자 수습도 수습책임은 해수부에 있고 점검만 받으면 되니 기본적으로 빨리 해치우려고 한다는 거죠.”

- 대통령 파면 후 12일 만에 인양된 것이라서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작년에 리프팅 빔을 다 집어넣었지만 겨울엔 추워서 작업이 불가능해 봄에 작업을 할 것이란 것은 예상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파면되자 속도를 내면서 3월 18일경 예비 작업을 하더니 시험 인양에서 곧바로 본 인양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몇 년 동안 이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올라오나, 이거 그 이전에도 인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3월에 그런 작업이 예정된 건 맞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작년에 7월까지 인양한다고 할 때처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인양할 수는 없었을지 아니면 이왕 늦어진 것 선체조사위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된 이후에 충분한 지도 점검을 받으면서 면밀하게 진행했더라면 선체 인양 과정에서 파손을 덜 하고 유실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남는 거죠.”

- 3년 만에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부양되어 올라온 세월호를 봤을 때,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죠. 여기저기 구멍도 많이 뚫려있고, 작년에 선수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밧줄에 의해 두 군데나 크게 찢겨 나갔죠. 또 유실물 방지막도 흐트러져 있고, 선미에는 왼쪽 램프가 제거되어 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물이나 갯벌이 흘러나오는 데, 거기에서 뼈나 유골이 흘러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세월호의 상태가 바로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일어나고 그해 11월에 수색 중단과 종료 선언을 했거든요. 그 때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인양을 결정하는 데도 몇 달이 걸려 2015년으로 넘어가고 우선 협상 업체를 결정하는 데 몇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 제대로 된 유실물 방지 대책이 없어 근 1년 동안 버려진 거예요. 그런 이후 상하이샐비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나 416연대에서 왜 유실물 방지대책이 없냐고 다퉜죠. 이후 방지대책을 했다고 하지만 100% 다 된 건 아니에요.

▲ 지난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 주듯 찢기고 녹슨 채 3년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제공=뉴시스>

상하이샐비지가 처음엔 별다른 훼손 없이 선체를 들어 올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나중에는 다른 업체가 제안한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인양 결정을 빨리 못한 점, 침몰 후 유실물 방지대책을 제대로 못 했던 점, 그리고 상하이샐비지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인양 작업을 계속했는데 상당 기간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 등의 결과로 선체가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거죠. 2014년 수색 종료 선언 직후에 인양 결정하고, 그해 겨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5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양을 시도했더라면 작년에라도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었죠.” 

“램프 상태, 잠수부들 세월호 사진‧영상 찍으면서 봤을 것”

- 그래서 정부가 인양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주장도 나오죠.

“맞아요. 저는 해수부를 탓하기 전에 박근혜 정권 자체가 문제였다고 봐요.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2015년 하반기에 인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임명장은 특조위 해산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때 우회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해서 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랬나요? 최순실은 노란 리본의 노란색도 싫어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세월호 특조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진상규명 해달라고 외치는 그 자체를 싫어했단 거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세월호가 인양돼 국민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 우선 협상대상자를 상하이샐비지로 결정하는 과정도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상하이샐비지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낮아 선택한 건 납득이 안 돼요.

“해수부가 충분히 변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격은 851억 원으로 가장 쌌고 기술점수가 최하는 아니었거든요. 기술점수가 가장 좋았던 외국업체는 절차상 하자가 흠이 되어 탈락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해수부가 그때 말하기로는 ‘선체를 훼손 없이 인양한다고 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과정을 보면 상하이샐비지가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온갖 방법을 써본 거죠. 그러니 원래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훼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2016년 들어와서도 여기저기 구멍 뚫은 게 140개가 넘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해수부가 강조했던 것처럼, ‘값이 가장 싸고 훼손 없이 들어 올리는 업체’였는지 의문이죠.”

- 지난달 28일 세월호에서 뼈가 나와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는데 돼지 뼈로 밝혀졌어요. 물론 동물 뼈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그래도 최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정도는 확인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수부의 잘못이 뭐냐면, 유실물 방지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유실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국과수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해 발굴 전문가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참여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안 되어 뼈는 나왔고 그 뼈를 본 사람도 있고 계속 감출 수는 없어, 뼈가 나왔다고 미리 밝혔지만 국과수 전문가에게 보이니 동물 뼈였던 거죠. 어떤 분들은 다행이라고 하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유실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미수습자 뼈가 맞았다면 이거라도 수습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유실되고 동물 뼈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유실물 방지대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이고, 둘째 유실물 방지대책을 했더라도 혹시 그것이 망가지거나 다른 곳에서 유실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 전문가나 국과수 전문가도 동참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두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동물 뼈 소동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해야지, 동물 뼈가 발견될 당시, 감추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밝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발견됐을 때 빨리 알리고 조사해보고 결과를 알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감추고 있었다면 유가족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이걸 투명하게 보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알린 게 맞다고 봐요.”

- 인양할 때 선미의 램프가 열려 있어서 인양이 지연되었잖아요. 그래서 절단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게, 선미 왼쪽 램프가 언제 열려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부는 밝히지 못해요. 침몰하는 과정에서 침몰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침몰이 시작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급속히 침몰했어요. 원래 그 배가 가진 자기 부양력이 있는데, 불과 100분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그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이유를 밝혀내야 해요.

▲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반잠수선 앞에서 미수습가족들이 '선체조사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두 번째 급속한 침몰 원인으로 의심했던 게 선미 램프가 열려있을 때 사람과 차량이 다니지만, 닫혔을 땐 바람, 비, 햇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햇빛이 들어온다는 말은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원들 진술에 의하면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선미 램프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선체와 선미 램프를 완충해주는 패킹 같은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훼손되었거나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특히 잘못 닫혔다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속한 침몰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열린 것인지, 아니면 해저에서 바닥에 부딪힐 때 열린 것인지, 아니면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풀려서 열린 것인지를 아직은 누구도 못 밝히는 거죠.

문제는, 그동안 해수부는 뭘 했냐는 거죠. 해저에 있는 세월호를 사진으로 찍고 영상물로 만들어 내고 잠수부들이 봤다는 거죠. 아무리 좌현으로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미 끝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선체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열렸다면 이게 40톤 정도 된다는 데,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거나 큰 충격이 있거나 그것을 잠수부들이 볼 수 있거나 사전에 알고 대처를 좀 더 빨리할 수는 없었는지가 아쉽죠.

그리고, 선미 램프가 열린 걸 알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판단할 때, 바닷속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걸 닫을 수는 없었는지, 닫기 어려웠다면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인양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대처 방식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 냈다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선체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밝혀내려는 선체 조사위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쉽게 훼손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냐면 해수부야 열심히 했다고 말하겠지만 그런 허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체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죠.”

“선조위, 빨리 공무원 파견받고 전문가 초빙해 제대로 된 조사 위한 설립준비 이뤄져야”

- 미수습자 수습 문제로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미수습자 가족은 필요하다면 선체를 절단해서 미수습자 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은 절단 하나 마나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 절단을 반대하는데.

“저는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 사이의 대립되는 견해로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인양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선체조사위원회법에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려면, 선체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해요. 갑판과 객실을 자르면 침몰 원인을 어떻게 알겠다는 건가요? 또 자르는 사이에 미수습자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너무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수부와 선체조사위 그리고 가족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죠. 잘라내서 빨리 찾자고 생각하면, 결국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 간의 의견 대립이나 차이로 보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 선체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체 조사위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까요?

“선체조사위는 현재 위원 8명이 목포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는데, 빨리 예산과 직제를 편성하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선체조사위원 8명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조직이 있어야 하고 법상으로 50명까지 직원을 갖출 수 있으니, 빨리 공무원을 파견받고 채용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준비를 하는 설립준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조직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선체조사위원 8명이라도 열심히 선체 조사위의 업무 목적에 합당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수부를 지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사이에 선체 훼손과 유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를 지도 점검을 해야죠.”

- 2기 특조위 필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11월엔 2기 특조위가 출범한다던데.

“2기 특조위 관련해서는 박 의원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참사특별법이라고 해서,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등 4가지 소위원회를 한 법률안에 집어넣었어요. 패스트 트랙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등 늦어도 330일 이내에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따라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환노위로 가서 가습기 참사와 결합했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세월호 참사에 정치적 부담이 없는 쪽에서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정비된 상태로 권한이 강화되고 1기 특조위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조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데, 박 의원이 올 하반기에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했다면, 제가 보기엔 출범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법률안이 본 회의에 올라가서 의결될 수 있다는 거죠.”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3월31일 전남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선체 인양이 되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란 점을 아시면 좋겠어요. 선체 인양은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 중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께서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체가 인양되고 침몰 원인이 일정 부분 규명되고 미수습자도 수습되고 기억의 상징물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2기 특조위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한다거나,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거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등 1기 특조위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2기 특조위가 완수할 때까지, 독자분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자기 일이라 생각하시고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안전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