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태섭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은 선진국들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을 한 개의 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하면 당연히 권한남용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배분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경찰을 1차적, 직접적 수사기관으로 하되, 경찰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 형사절차에 관한 권한이 적절히 배분되고 검찰, 경찰은 독자적으로 전횡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줄 경우 부패방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관련된 비리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며 “복잡한 대형경제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검찰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점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신설 등의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공수처 신설 등의 방법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컨트롤을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십년동안 노력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진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와 관련 “박근혜 정권 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병우 전 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했을 지도 모른다”며 “공수처 등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