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샘 평화나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26일 “영혼 없는 구형”이라며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법정 형이 1월에서 4년6월인데 3구간 중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주거 침입 즉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검찰이 3구간 중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년에서 45년 구간 중 22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샘씨는 현재 △국정교과서 반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점거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녀상 옆 농성·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기소된 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시청 내 시장실에서 김씨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김샘씨는 현재 △국정교과서 반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점거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녀상 옆 농성·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기소된 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앞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 달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당당하게 생활하라,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들의 활동이 중요한데 평화나비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관심을 갖고 격려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만남은 박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미디어몽구 김정환씨의 ‘한달에 재판 4번 받는 대학생 사연’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링크하고 “상을 받아야 할 일에 벌을 받고 있는 김샘씨,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의롭고 바른 대학생 김샘씨”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박 시장은 “그냥 힘내라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며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못 만든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싶다”고 면담을 제안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최후 변론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몇십년간 싸워온 할머니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합의를 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서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승적 타결’이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SNS에서는 “이게 나라고 사법부냐”, “나라를 이꼴로 만든 박근혜도 아직 구속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저 착한 아이가 구속돼야 하나”, “판사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지금이 일제 시대냐?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김샘 훌륭해요.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요”, “검찰이 박근혜는 몇 년 구형 하나 볼 거야”,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를 판에 징역이라니, 구형이라니”, “어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싸운 게 왜 죄가 됩니까! 애초부터 합의없이 협상한 정부가 사기죄 아닌가요?”, “김샘양이 설마 일본에서 재판 받고 있나? 한없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인데 어찌 이런 일이..”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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