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전북도의회에서 대선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 무산 꼼수’ 논란과 관련 22일 “민주주의와 도정을 농단하는 행태”라며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홍 지사가 “선거법의 허점을 교모하게 악용해 보궐선거마저 파토 내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폼나는 대선주자도 해보고, 떨어지고 나면 허수아비 내세워 도지사 노릇도 계속하겠다는 말”이라며 “한국 정치사에 이렇게 대놓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깔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퇴하면 줄사퇴가 나오고 쓸데없는 선거비용 수백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행 체제’로 이어갈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 사퇴기한인 4월9일에 사퇴한 뒤 대선과의 동시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통보 시점을 늦춰도 위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퇴와 동시에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라고 강제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심 대표는 “선관위는 처음에는 홍 지사 뜻대로 안 될 것이라며 자신하다, 범죄계획이 구체화되자 면죄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심 대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예고됐는데도, 막으려 조차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헌법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제2, 제3의 홍준표 출현을 부채질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이 합심해 신속하게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먼저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을 지자체장 사퇴 시점으로 일치 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5당은 ‘홍준표 방지법’을 공동발의해 3월 국회 회기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도 홍 지사의 천둥벌거숭이 행태를 방치 말고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최소한이 주민자치이다. 주민이 그 단체정을 선출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