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20일 “195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와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라고 개탄했다.

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는 것을 명분으로 왜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다른 것이 있다면 400여 년 전 조정은 정명가도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침략의 명분일 뿐이라고 간파했다면, 지금의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 등 일부 정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명분을 거의 전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표는 “21세기판 신(新)정명가도를 거부한다”며 “한반도 문제는 악순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를 위한 '3·18 소성리 범국민 대회'가 1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렸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연합 회원 등 3000여 명이 평화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사드 배치 추진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기 나흘 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체계의 일부를 도둑처럼 이 땅에 들여왔다”며 “사드배치를 돌이키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한 한미당국의 ‘안보팔이’ 정치모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설명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 미일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중·러를 견제하는데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대표는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체제 4자회담, 북미 및 남북 양자 회담 등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개최해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출력 엔진 분출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은 끊임없는 대결의 도돌이표를 보여줬다”며 “그러던 와중에 사드배치가 이뤄짐으로써 이제는 중국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악순환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사드배치 등 동북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국의 행위 역시 중단돼야 하지만 ICBM 추가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 마중나온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