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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법정서 황당 주장…홍성수 “궤변도 이런 궤변이”블랙리스트, 장학금 기준변경과 비슷?…“그냥 불이익도 아니고 원천배제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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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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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1:41:24
수정 2017.03.16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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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황당한 주장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은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주던 장학금을 생계 곤란자에게 주도록 바꾼 것과 비슷하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국립대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다가 생계 곤란자에게 주도록 바꾼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생계 곤란자가 지지층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힐난했다.

홍 교수는 “그럼 문화, 예술, 학문 지원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바뀌어서 진보가 집권하면 진보성향만 지원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보수성향만 지원하고 이래도 된단 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진보/보수 성향을 정교하게(?)나눴으면 또 모른다”며 “실제로는 야당 후보 지지 선언자, 세월호 서명자 명단 등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원천배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탄핵소추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갔으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A4 1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은)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지시한 일이 없고 회의 석상에서 일반론을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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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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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철수 2017-03-18 03:45:12

    김기춘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것같다.
    잘나가던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노환에 감옥에 있으며 재판받아야하니 정신적 부담이 크겠다.
    이럴줄 몰랐다는게 김기춘의 어리석음이다,
    끝까지 용서하는건 없었으면 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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