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헌법학자 “개헌, 길게는 90일 걸리는데 대선 때 국민투표 가능하다?”安 “국민 의사 반영 안된 개헌 반대…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적절”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5  12:49:17
수정 2017.03.15  12:51:3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합의에만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고에만 20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에만 몇 주가 소요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헌법개정을 서두르는 이분 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헌법개정을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개정을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면서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날 개헌국민투표’에 합의한 데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개헌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TV조선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트럼프노믹스 시대, 한국의 전략은?'국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방송 기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널리 알리고 싶었죠”

“방송 기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널리 알리고 싶었죠”

사람들은 이상한 기사를 보면 ‘기자가 소설 썼다’라...
“총신 사태 이대와 비슷하다고? 총신대가 더 악질”

“총신 사태 이대와 비슷하다고? 총신대가 더 악질”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교육...
“특별다수제로 방송법 개정? 8·15 해방후 단발령 내리는 격”

“특별다수제로 방송법 개정? 8·15 해방후 단발령 내리는 격”

언론노조 SBS 본부(이하 SBS 노조) 16대 위...
“생각하는 軍으로 거듭나야…변화 두려워해선 안 돼”

“생각하는 軍으로 거듭나야…변화 두려워해선 안 돼”

징병제를 하는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명 넘는 2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
2
손석희 “전수조사” 수차례 질문에도 김성태 “靑 음모”
3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4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SNS “드루킹 사건 다루는 언론태도 문제”
5
“국회의원 외유·정치자금 전수조사하라” 靑청원 하루새 11만명
6
“총신 사태 이대와 비슷하다고? 총신대가 더 악질”
7
유성엽 “전수조사 필요…의원직 그만두라는 건 문제 있다”
8
나경원 “국민투표법, 靑탓”에 유시민·박형준 “국회 직무유기”
9
민주 “김경수 보도…국민들 세월호 오보, 盧논두렁 똑똑히 기억”
10
박형준 “드루킹게이트”…유시민 “왜 조직원을 수사의뢰 하겠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