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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록물 임의폐기…너무 폐기해 양 적어지자 ‘MB수준 맞춰달라’”野 “즉각 靑 압색하라”…SNS “아직도 간보나, 제때 안쓰면 국민 ‘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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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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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1:40:06
수정 2017.03.15  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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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게 되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과 대통령기록관의 간판이 겹쳐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정부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각종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기된 자료에는 NSC 회의 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에는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서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PPT자료는 수시로 삭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폐기된 문서가 많아 기록물 양이 적어지자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문서 생산 건수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허드렛문서를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은 하루 속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기록물 폐기·반출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와대의 메모지 한 장, 통화내역 하나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며 이것을 폐기하거나 반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서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범죄행위의 필수증거물들”이라며 즉각 압수수색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6일 후인 21일 오전9시30분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단호한 수사의지에 믿음이 가면서도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당장 대통령기록물 지정 등 대놓고 증거인멸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한 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이를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차례만 진행한다고 밝힌 것도 어쩐지 마뜩잖다”며 “오롯이 국민들만 보고 추상같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SNS에서도 즉각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검찰은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면 30년 뒤에나 볼 수 있고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검찰아, 특검에서 수사 넘어오고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뭐했니? 아직도 간을 덜 봤니?”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 명예를 반쯤이라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검사’(檢事)는 ‘검사’(劍士)다”라며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써야 할 때 확실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박탈 당할 것”이라며 “그 ‘칼’은 국민이 준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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