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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계엄령 선포’ 발언 일파만파…“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고상만 “그냥 지나갈 일 아냐”…전우용 “자유당 해산‧신무연 중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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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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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0:25:14
수정 2017.03.15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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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무연 부대변인(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의 ‘계엄령 선포’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선동 행위’로 규정,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무연 의원은 지난 12일 탄핵반대 단체 카톡방에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게(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게(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승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JTBC 취재차량이 들어서자 극도로 흥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밟고 지나가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내란선동 행위”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탄핵반대 집회에서 태극기 휘감고 헌법재판소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욕되게 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헌재 결정을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정당이라면 내란을 선동한 신무연 의원을 징계하고 사법당국은 폭력행위와 일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신 의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임 소장은 신 의원의 카톡 대화 내용은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게다가 통진당 해산 시에는 해산 반대 집회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해 모두 금지했던 경찰이 계속되는 탄핵 불복 집회는 허가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통해 금지되어야 하며, 관련자 역시 수사를 통해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직무를 유기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며 신무연 의원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통진당원 발언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고 잔인하네요. 게다가 공공연하기까지(하다)”며 “자유당을 해산시키고 저 자는 중형에 처해야 공정한 ‘법치’ 아닐까요?”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신무연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화합과 통합을 위해 다시는 탄핵 무효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령 선포 명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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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
전체보기
  • 윤일노 2017-08-14 09:33:11

    참내.....저거 완전 개똘아이네.
    자식들이 쌍판 처들고 다니겠냐?신고 | 삭제

    • 송경주 2017-08-13 09:33:54

      이런기사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집권시
      촛불선동하여
      대통령 탄핵한것은
      내란 반역죄가 되겠네
      그럼 내란수괴는 문제인인가 ?신고 | 삭제

      • 대전곰 2017-08-10 13:44:44

        그러면, 촛불의 탄핵을 외친 더블당과 현 대통령도 내란죄아닌가? 그럼 지금 탄핵발의하라!!!
        현 정권이 무진 독재스럽다 생각하지않는가?신고 | 삭제

        • 503지지자부들부들하니 2017-08-10 12:04:16

          댓글로 좌표 찍었나. 부들부들 ㅋㅋㅋㅋ신고 | 삭제

          • 문혜정 2017-08-10 10:16:03

            헌법 211조항과 212조항에 나오듯 약식 보궐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만 이다. 병사던 사고사가 되던 그럼에도 5개년 계획을 멋대로 세우는 이 정부로 대한민국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계엄령 이란 말 하나에 들개떼들이 지랄들 하네신고 | 삭제

            • 문혜정 2017-08-10 10:08:45

              17대.18대 전임 대통령 들이 해외 순방길 비즈니스로 따온 수주계약 및 개발비들- 원전 건설 수출및 관리비 2.000조원. 우주개발 925조원. 반도체 수출 3.331조원.조선사업 680 조원을 다 망쳐 놓고 67년간 자행되어 왔던 군기강 일반 사병 주딩이로 청소중에 경찰청장 하극상에 따른 기소와 80% 감축 하는 교사 임용제로 6.25사변에 버금갈 북한인민군들의 만행 이라 배웠던 군.경.교사 처형을 보는듯한 지금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면 국가경제 위기와 국외 대한민국을 멍청이 가난국으로 만드는 이 정부는 내란이 아니냐?신고 | 삭제

              • 가제 2017-08-10 07:49:20

                바른소리한건데 웬지랄 .
                이개나라냐 전라민국 빨갱이집단이지
                독제체체 로가고있구만 .ㅡ신고 | 삭제

                • 사랑합니다.대한민국을.. 2017-08-10 06:22:56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란말이다.
                  어찌 개정은이가 하는 짓거리와 똑 같나.
                  힘에 논리로 떠들고 사실이 아닌 것도
                  조작선동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규칙은 동등하게 지켜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당사자 같은저울에 달아야 한다.
                  그러나 선동하고 조작하는 전문가들은 나라를 위하는게 아니다.
                  개정은이 보는거 같아 속이 쓰리다.신고 | 삭제

                  • 안은정 2017-08-09 23:06:37

                    뭐든 시작이 힘든 법.
                    한번 시직된 탄핵이 두 번은 어려울까-?
                    ㅎㅎㅎ신고 | 삭제

                    • 니미 씹이다 2017-08-09 22:36:41

                      좆까라 씨발노마.신고 | 삭제

                      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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