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소식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취임 후 저지른 죄가 이 정도 뿐일까? 박근혜의 4년은 악몽 그 자체였다. 거짓말 공약에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4년이었다. 유체이탈화법에 잘못을 사과할 줄 모르는 오발탄 어법. 최종희 언어와 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어법은 ‘기본적으로 만연체여서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분실되거나 뒤섞이는 연상지체어법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금방 한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오발탄 어법, 우주정성 혼 기운, 영매어법, 불통국왕어법, 피노키오공주 어법 유체이탈 화법 등 근해체’라고 꼬집었다.

말은 그렇다 치고 그는 철학이 없다. 그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자세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무식하면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는 잘잘못을 구별할 줄도 모르지만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철면피였다. 그러면서 말은 비단이다. 내실이 없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패션 스타로 착각 하는 모양인지 겉치레하기를 좋아했다. 무엇보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 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 개성공단 폐쇄 △ 사드배치 △ 역사국정교과서 도입△ 위안부 비밀협상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정경유착 △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 권언유착 △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위선을 자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개 기업이 연간 4500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조 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만 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자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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