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평의를 거쳐 10일 평결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변론 과정을 보면 한심함 그 자체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시간 지역 작전으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의 분노를 상승시켰다. 이런 과정을 국회 측 소추인단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소추인단으로 참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만났다.

탄핵 심판을 마친 소회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 쓰고 불출석한 것은 아쉽지만, 예정된 변론절차가 다 진행되어 헌재가 8인 체제를 유지한 상태인 3월 초에 선고가 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증인 무더기 신청 등 시간 지역 작전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연작전을 여러 가지로 폈고 그것에 2월 7일까지는 헌재가 많이 끌려갔었다. 하지만 2월 7일 이후에 헌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 9일부터는 헌재가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 잘 안 먹혔다”고 설명했다.

시간 지연 자전의 하나로 예상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나온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나오면 질문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검 연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부분은 야당이 욕을 먹어야 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자고 의견이 모여 있다”면서 “답답한 것은 바른 정당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을 왜 설득 못 하냐. 그런 부분이 이해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

인터뷰를 마치며 박 의원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탄핵 임박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 나올지 긴장 속에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인용될 것이라 본다”면서 “걱정되는 것은 인용이 되어도 대통령 지지세력은 절차의 문제점을 들면서 승복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때 <GO발뉴스> 독자들이 차분한 논리로 이 부분을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 <사진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으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고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인 단으로 이제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 쓰고 불출석한 것은 아쉽지만, 예정된 변론절차가 다 진행되어 헌재가 8인 체제를 유지한 상태인 3월 초에 선고가 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탄핵 심판에 참여하신 건 처음이신데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탄핵이 잘,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 말고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있어도 3월 초 결정되도록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스럽다는 것이 제 느낌이에요.”

“朴, 시간 많이 안준다니 지연효과 적고 질문받기 싫어 불출석”

- 탄핵 심판 변론에 거의 안 빠지신 것으로 아는데?

“제 역할이 그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바른정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그럼 야당 의원들이 더 가서 더 보고 의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간 거죠.”

- 대통령 즉 변호인단이 막말을 한다든지 또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시간 지연작전을 썼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시다시피 지연작전을 여러 가지로 폈죠. 많은 증인을 신청하거나 2000개에 달하는 고영태 녹취록 파일을 일일이 증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으니 시간 더 달라는 식으로 지연전략을 폈었습니다. 이런 전략에 2월 7일까지는 헌재가 많이 끌려갔었죠. 하지만 2월 7일 이후에 헌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 9일부터는 헌재가 입장을 바꿨죠. 안 나오기로 한 증인은 더 이상 안 부르기로 했고, 고영태 녹취록도 다 조사할 필요 없다고 했죠. 또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기간을 많이 줄 수 없다는 등으로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 잘 안 먹혔죠.”

-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소추인단 때문인가요. 아니면 애초 어느 정도는 받아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획대로 하자는 것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대통령측 주장을 반영 안 하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원래 생각을 그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소추위원단 측, 그리고 국회에서 2월 7일 계기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이 나간 다음에 헌재 태도가 바뀐 것은 맞아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 시간 지연작전의 하나로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시간 지연작전이 안 먹힌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나온다고 하면 시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그리고 나오면 질문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는 적고 대신에 나가면 질문을 받아야 하니까 따져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서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朴변호인단, 친박세력에 정치적 메시지만…불복 사전예비단계”

-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겠지만 변론을 위한 변론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절차의 문제점만 반복적으로 제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세력에 던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결과에 따라서는 절차적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불복하려는 사전예비단계로 보였습니다.”

▲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헌재 결정에 불복해 할 수 있는 재심절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불복절차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계속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죠.”

- 언론보도를 보면. 변호인단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들이 가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도가 너무 지나쳤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정치적 메시지 던지기 위한 변론만 일관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어요.”

- 지난 4일 SBS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헌재 재판관들 사찰 의혹이 나오는데.

“헌재는 공식적으로 영향 안 받는다 했고, 저희들이 생각해보아도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그와 별개로 국정원의 사찰은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실 건가요?

“지금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해 긍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했다는 말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이면 법적 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치를 해야 하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담당을 정해서 대응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 친박집회는 어떻게 보세요?

“집회에서 세게 발언하는 것 가지고 다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 한계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실행에 옮겼을 때 처벌할 수 있어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든지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기도 하잖아요. 구체적인 실행에 나갔다는 평가가 나면 수사나 조사해서 처벌하면 될 것 같아요.”

“특검 연장 불발, 야당 비판받아야…권성동 설득 못한 게 이해 안돼”

- 이제 선고만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8대0으로 인용될 거예요.”

- 특검이 지난달 28일로 종료되었어요. 야당이 바른 정당까지 포함 현재 야당은 200석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연장안을 통과 못 시켜서 국민의 비판이 큰데.

“이 부분은 야당이 욕을 먹어야 하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자고 의견이 모여 있어요. 답답한 것은 바른정당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을 왜 설득 못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상임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요건이 다른가요.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하여 표결하게 해주면 직권상정이 아니라 법사위 표결이라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목매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 못 하나 다른 기업 수사를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삼성을 수사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이후 일반 검찰이 이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삼성과 나머지 재벌 수사는 쉬워질 것이라서 의미 있죠. 아시다시피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불가침 영역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 출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이후에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뇌물을 준 것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에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법개정 통해 특검 연장할 수 있다…3월 본회의서 노력해야”

- 우 전 수석 부분은 못 건들었잖아요.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어서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특검조차도 그런 영향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인데 일반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 하지만 종료됐잖아요.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특검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요. 단지 권한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 공소유지로만 축소되어 있을 뿐이에요. 법 개정하면 다시 수사, 기소 권한이 살아나는 것이기에 지금도 법 개정을 통해 특검 연장 할 수 있죠.”

- 만약 아예 특검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특검 연장 안되면 정권 바꿔서 바뀐 정권이 책임지는 수밖에 현실적 방법이 없지요.”

- 그럼 법 개정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요?

▲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검(오른쪽)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박 특검(왼쪽부터). <사진제공=뉴시스>

“3월에 본회의 잡혀 있으니까 3월 내에 하려고 노력해야죠.”

-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세월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헌재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수사하는 곳도 아니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안 밝혀진 건 당연하죠. 검찰이 그 부분 수사 안했고 특검이 수사하다 기간이 종료된 것인데 제 생각에도 부족한 부분 많이 있어서 정권 바뀌면 더 수사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2기 특조위가 11월에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사해야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탄핵 임박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 나올지 긴장 속에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인용될 것이라 봐요. 걱정되는 것은 인용이 되어도 대통령 지지세력은 절차의 문제점을 들면서 승복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GO발뉴스> 독자들이 차분한 논리로 이 부분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