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의견서를 2일 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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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리인단은 전 헌법재판관 이시윤 변호사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보다는 평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3일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시윤 변호사의 의견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법사위 조사절차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는 소추의결서로 하고 소추의결서에는 탄핵소추 사유를 시하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13개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의결하지 않아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박 대통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헌재는 적법성 판단과 본안 판단을 동시에 해왔다”며 “적법성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8명 재판관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종 선고 전에 하야를 한다고 해도 헌재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며 “일단 ‘각하’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뒤늦은 각하전략, 앞에 했던 변론과 모순될 가능성 상당히 많다”

 박근혜 대통령측의 ‘각하 전략’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뒤늦게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며 “그러면 앞에 했던 변론과 모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변호인단이 애초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시작한 데서 문제가 있다”며 “형사재판으로 설정하면 대통령쪽에서는 헌법정신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능력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명분이나 헌법정신에 충실한 부분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전제로 출발해 제대로 변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니들이 헌법재판관 해라”, “웃기고 있네. 니들이 재판관이냐”, “가지가지 하네요”, “최후 발악”, “제출은 할 수 있지, 하지만 박근혜는 탄핵이다”, “각하 주장을 하려면 재판초기에 심리전에 했어야지. 재판 다 끝나고 선고 남겨놓고 각하 주장하는 게 변호사라고 하기 쪽팔리지 않냐”,

“각하할 거면 지금까지 변론은 뭐한다고 했나”, “세월호 답변서 내라할 때는 내지도 않더니”, “탄핵인용 의견서 나도 보내도 되냐, 자필로 몇천장 써서 보낼 수 있다”, “기각 안될 게 100%니까 이제 각하프레임인가, 각하했으면 진작에 했겠지”, “탄핵 결정시 얘기 해야지, 다 끝난 지금 넉달동안 온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