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한글수업중인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변호사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놓은 특검 연장 거부 사유와 관련해 “박근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대선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서 “추가 수사를 검찰이 하면 된다는 입장이면서 특검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검 이후 검찰에서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속내를 분석했다.

황 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행이 특검 수사 불허 사유로 정치적 편파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박영수 특검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또 중요한 부분은 황 대행의 특검법 위반이라며 특검법 제9조에서의 대통령의 승인은 재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상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 제9조는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하고, 권한대행에 불과한 황교안의 경우 더욱 법률의 요건에 기속돼야 할 것”이라고 의무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황교안은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거부했다면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대상인 박 대통령이 기간연장을 승인하도록 한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제정된 법에 의하면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인 박근혜가 특검기간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자 의무조항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