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설’과 관련 24일 탄핵심판 농락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하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 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혹 언론의 장난인가”라고 탄핵심판 막바지에 흘러나오고 있는 ‘자진하야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박 대통령 자진하야시 각하 또는 기각된다는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명권자가 없어 하야를 막을 수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각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원 의원은 “왜 임명권자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주권자의 명령에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자진 하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됐다”며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