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연장 요청 일주일이 지나도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묵묵부답인 것에 대해 23일 “안 된다는 게 논리가 빈약하죠”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서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서 자기가 민망한 상황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황 대행은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황 대행이) 안 정해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황 대행은 계속 피하고 이야기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료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승인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법 논리가 없는 것”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 5천만 중 4990만명은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그분도 법조인인데 더군다나 검사 생활을 아주 오래한 분이다”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소요되는 시일이 어떤지 아는 분이 수사할 시간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우병우 ‘세월호‧정윤회 사건’ 당시 법무장관…비겁한 생각하고 있는 듯”

특검 연장을 안해주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을 30일 수사를 계속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곤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좀 비겁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때 해경 압수수색이나 해경 청장 기소, 혹은 구속을 못하게 압력을 넣은 것이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도 (문건유출로)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그때 황 대행이 법무부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세월호‧정윤회 문건 사건 등에 대해 백업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론이 많이 하고 있다”며 “30일 시간이 더 주어지면 특검이 수사를 더 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황 대행이 자신에 대한 수사도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연장을 못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 영장기각과 관련 조 의원은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파견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며 “우병우 지시에 따라 손발이 돼서 국정농단을 함께 했던 공범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특검 “우병우와 근무했던 6명이 진술서 제출…보강수사”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 전 수석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의 요청을 받고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 활동이 진행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우 전 수석은 이를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무산 당시 특검 압수수색팀과 연풍문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방어하는 쪽에서는 근거를 내는데 특검 쪽에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이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