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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사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드에 대한 지식은 표피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사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10일 출간된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다.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가 쓴 <사드의 모든 것>은 총 4 챕터로 나뉘어 24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드를 보다 알기 쉽게 서술했다. 책에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지난 20일 망원역 근처에 있는 평화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정 대표를 만나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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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 이영광 기자 |
- 지난 10일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10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반응이 있나요?
“책 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좋겠죠. 독자 반응은 괜찮은 거 같아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주, 김천 분들이 응원도 해주셔서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머리말에 책을 쓰신 이유가 사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처럼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거나 해당되는 기자,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 외에는 고민하거나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러나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에서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그 이후 중국의 보복 수위가 올라가면서 제 주변을 보더라도 사드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드 문제를 체감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중국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고 동대문 상인인 친구도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워해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중국과 비즈니스가 순탄치 않다고 하고 한류에 종사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분들 피해가 그분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되지 않으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 그럼 정부가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 중국이 이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부는 보복 못 할 거라고 했죠. 왜냐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의존관계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세계무역 기고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소하면 된다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정부에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막상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니 오히려 ‘미국이냐? 중국이냐?’고 하고 중국 보복을 우려해서 사드 배치를 신중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반하장격으로 중국의 사대주의자나 굴종 외교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데 그건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태도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큰 혼란과 피해 야기…북핵의 대안이 결코 아니다”
- 책에도 나왔지만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아무래도 최순실과의 관계가 사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정확히 최순실 세력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책에도 써 놓은 것처럼 엄청난 국가적 대사를 숙의나 토론, 공론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결심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간 것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그런 의혹이 많아 제기되잖아요. 최순실과 전 남편인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심부름꾼 역할이었던 정호성 등의 사람들이 사드를 만든 록키드 마틴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도 마땅히 국회에서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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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2016년 11월1일자 4면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 ⓒ 중앙일보PDF |
- 사드를 처음 접한 게 17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화 네트워크를 1999년에 창립해서 18년째 되어 갑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한 일이 미국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헸어요, 당시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눈 빠지게 North Korea만 찾았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North Kore를 찾으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는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지 넘겨보면 MD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 심의가 있을 때 그전에 미국 전문가나 정보기관 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위협을 부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면 사드 같은 미사일 디팬스는 어디에선가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미국 국민에게 겁을 줘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든지 관련된 의회나 민간 싱크탱크 정보기관 같은 쪽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론을 부풀리는 걸 보면서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드를 비롯한 MD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 미국이 무기 팔아먹기 위해 북한을 자극한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북핵 문제가 미국의 군수 사업체에는 일종의 꽃놀이패가 되는 셈이었죠. 북한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도 미국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빌미를 주게 되어 일종의 미국의 군수 산업체와 북한의 강경파가 적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지난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북한은 북극성 2호라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미사일을 보면 일단 그 전 미사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고 무한궤도로 만들어진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른 시일 안에 그리고 은폐가 용이하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이 미사일 쏘니 사드를 빨리 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에도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만,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존의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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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
- 국민의당이 사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데.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을 때는 사드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사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김정남이 피살됐다고 하지만 사드와 본질에서 관계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중국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점차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사드 배치 당론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초기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 진정성이 부족했고 여론의 흐름이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의 부분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4 챕터로 나눠서 총 24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같은 형식을 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드는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책을 쓴 취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자세히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겠지만 그만큼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질의응답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 사드에 대한 대응으로 3가지를 주장하셨어요.
“‘사드가 안 된다면 대안이 뭐냐?’는 얘기를 박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에서 많이 합니다만,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드가 북핵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뭐냐면 제가 책에서 강조한 것은 먼저 평화 지키기로 한미동맹이 북한 군사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잘 유지하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을 못 쏘게 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평화 관리하기로 우리가 과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위협을 안 느끼는 이유는 그 나라의 핵과 미사일이 북한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최악에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혹시라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가능성을 미리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평화 만들로 가장 좋은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단 멈추고 점차 줄어들어 폐기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협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10년 동안 협상이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 재개를 통해 일단 북핵을 세우고 점차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그걸 폐기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 책에 대권 주자들의 사드에 대한 생각도 있던데 현재를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자 사드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외교적으로 풀 자신 있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확히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해서 사드 배치를 유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겠다는 건지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집권 시 사드 배치보다는 사드 문제의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식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언론이나 다른 당 후보가 문 전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따져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도 사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준비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책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제목을 ‘사드의 모든 것’으로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만 전자파의 유해 논란 부분은 안 담겨 있죠. 그 부분을 담지 않은 이유는 일단 그것에 대해 제가 입장을 명확히 할만큼의 기존의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죠. X-밴드 레이다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사막이나 바다 쪽을 향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처럼 내륙지역에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험적인 사례도 없고 그걸 운영해 본 사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사드는 전 국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파 유해논란 등의 부분은 성주 지역 문제로 국한 시키려는 소재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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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의 모든 것> (정욱식 (지은이) | 유리창 | 2017-01-10) |
“대내외적으로 ‘평화체제 강력한 의지’ 정부 출범 메시지 보내야”
-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으로 독자에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북핵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 지도부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드가 없어도 북한의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핵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겪게 될 피해나 비용은 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한 초점을 잃거나 사드와 같은 엉뚱한 조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외면해 왔던 것, 즉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이 있는 만큼 두 가지를 외면해 왔던 거죠.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이고 또 하나는 협상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9년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협상을 외면해 왔던 대가와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협상 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드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 우리나라 핵무장론도 있잖아요.
“사드가 안 되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오늘날의 북한이 부럽지 않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 북핵 문제가 갈수록 악화된다면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일정 정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9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해 와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해 왔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반성,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해 오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바라보았던 한반도 평화 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핵무장론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전 반대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꺼낼 상황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드가 조기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수진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드 문제를 띄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3월부터는 한미 군사훈련이 역대급으로 치러진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그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면 안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 문제로 대선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롯데가 부지제공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롯데가 결국 국방부와 계약서를 체결해서 토지 교환 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국방부는 날림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기지공사를 본격화할 텐데 그렇다면 현지 주민들이 그걸 막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그론 부분을 대선에서 띄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미사일 쏘고 김정남이 피살되었다지만 야권 후보들 지지율은 올라가고 보수의 유일한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황교안 총리는 떨어지는 추세라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를 가지고 국내 실정을 덮고 대선에서 뭔가 모종의 기대를 하겠다는 심리 자체를 버리는 게 더 나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더불어서 야권 후보들도 이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북한이 주목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고 트럼프도 대북상황을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드 배치를 1년 정도 유보하고 사드 문제의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거죠. 특히 9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6자회담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 등에 대해 야권 후보들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국민과 북한을 포함한 나라 밖에 다음 한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가 출범할 거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는 피해가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는 만큼 <GO발뉴스> 같은 매체들도 사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그것에 관해 토론할 수 있고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되는 데에 역할 해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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