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007년 11월 8일, 3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2회에 걸쳐 연장하여 3년 8개월 간 사용하다가 2011년 8월 2일 중도상환했다. 이에 은행에서는 상환수수료 190만원을청구했다.

소비자 B씨는 2011년 12월 6일, 유지하던 기존 대출 계약에 2,03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계약했으나 나중에 입금된 대출금이 약정보다 천 만원 과다 입금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고 반환을 청구했지만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이라며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금융업종별 중도상환수수료율 평균(최저/최고) ⓒ 한국소비자원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이 떠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외려 초기부담비용에도 못 미친다며 항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6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에는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5,024천건) 대비 13.0%(4,372천건), 중도상환액은 전년(155조 1,807억원) 대비 3.9%(149조 652억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전년(3,834억원)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이에 은행협회 관계자는 1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는 1.4~1.5%로 돼 있는데 (대출한지)3년을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다 실재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0.3~0.4%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초기부담비용(근저당권설정비,인지대, 대출모집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에도 못 미친다”며 항변했다.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줄어든 반면,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수로율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약과 달리 조기에 상환한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며 “긴 자금을 빌려왔는데 (소비자가) 짧게 갚아버리면 은행의 자금운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과 중도상 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건의할 예정이다.